통일부 "대북 직간접 접촉 모색…北주민 인권향상 노력 강화"(종합)

대통령 업무보고…권영세 "민간·국제기구 통해 대북 접촉면 확대"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 노력은 능동적으로"…북한인권재단 준비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박수윤 기자 = 통일부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통일부 핵심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과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라도 대북 접촉면을 확대,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화의 길을 열고 남북 간 조금씩이라도 신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면도 넓혀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남북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역사·종교·체육 등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자연재난 공동대응, 농업, 산림, 수자원 협력 등 그린데탕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간 대화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해 '합의한 것은 이행한다'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 확립, 신변안전·투자보장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단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재단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이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연간 20억원 규모로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가칭)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국문·영문 버전으로 발간한다.

권 장관은 "탈북민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생생한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구체화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다듬는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Deterrence)하고, 제재 이행 강화 및 독자제재 추진을 통해 북핵 개발 단념(Dissuasion)을 유도하는 한편 대화(Dialogue)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이른바 '3D 정책' 추진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지금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위한 노력 역시 보다 능동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상황이 어렵지만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고 신통일미래구상 등을 바탕으로 통일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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