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국민연금 못 믿겠다면 노후대비 어떻게? 

윤진섭 기자 2023. 1.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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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개혁을 하든 안 하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죠. 이를 보안해 주는 게 퇴직 연금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퇴직연금이지만 사실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후대비 파수꾼인 퇴직연금의 운용 현황과 전략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노후대비.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 준비 잘 안되어있죠?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저희가 흔히 보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2가지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득대체율. 쉽게 생각하시면 직장생활을 우리가 8시간 9시간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평생 동안 받는 평균 임금 대비해서 퇴직한 후에 얼마 받느냐. 비율인 거죠. 

[앵커] 

국민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그렇죠. 왜냐면 사적연금은 변화가 심하니까. 국민연금 공적 연금은 고정되어있지 않습니까 대충 금액이? 그러니까 근로자가 만약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고 연금을 50만 원 받으시면 소득대체율 50% 정도가 됩니다.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경제개별협력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에요. 38개 국가 중에서 34등 정도예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이 31%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나라는 60% 되고요. 평균적으로 50% 선인데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보는 지표는 아무래도 얼마나 빈곤층이 많으냐. 고령화라는 것은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이 얼마나 많으냐인데 노인 빈곤율도 2021년도 기준으로, 과거부터 그랬지만 계속 1등입니다 이것도. 계속 1등이고 특히 우리가 노년기를 구분할 때 65세부터 75세까지 정기 고령 기라고 하고요. 75세부터 사망시점까지 후기 고령 기라고 하는데 사실 정기 고령기보다 후기 고령기가 더욱 취약합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한 거죠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76세 후기 고령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 분들은 국민 2명 당 1분이 흔히 말하는 평균 수준의 빈곤선 이하로 있는 거고요. 좀 좁혀서 66세까지 되시는 분 기준으로 보면 이 분들도 10명 중 4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재가 이렇지만 앞으로 개선이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면 되는데 국민연금 개혁도 사실 인구 구조가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는 사람이 적어지는 필연적 인구 구조 때문에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출산율도 낮으니까 당연히 국민 연금 개혁을 하는 논의도 방향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이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고 우리보다 앞서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100년까지 연금을 앞서 도입했던 나라들입니다. 이들들이 다 왜 개혁에 나서고 있냐면 이런 인구구조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공적 연금의 개편 방향은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늦게 받고. 

[앵커] 

노후대비 더 걱정된다는 그런 얘기, 국민연금만으로는 개혁을 한다 해도 상당히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노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퇴직 연금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직장인들 퇴직 연금, 실제 운용현황은 어때요?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알기는 할까 궁금해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퇴직연금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제도이기 때문에 의외로 자기가 가입하고 계신 퇴직연금의 종류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2005년에 도입하면서 이건 정부가 기존의 퇴직금을 가늠해서 퇴직금이라는 게 일시불로 받으니까 노후에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거나 예를 들면 중소기업은 퇴직금을 산하에 유보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나면 근로자는 퇴직금 받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받는, 수급의 안정성도 높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법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까지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보면 규모는 계속 우리가 한국사회가 50대 60대가 사회 중추이다 보니 당연히 퇴직금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모 자체가 3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90%가 원리금보장상품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금리가 올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초저금리 세상을 살았었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수익률이 거의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원금을 안 까먹었지만 1~2% 수익으로는 물가도 헤쳐나가지 못하겠네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자금은 노후 생활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운용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기능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낮은 금리 예금 상품으로 운용되면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투자도 복리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인플레이션도 복리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져서 운용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미국이나 호주, 호주 같은 나라들이 연금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금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절반 이상이 다 투자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90%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그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다. 투자상품으로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그걸 잘 모르는 분이 많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네. 그리고 뭐 제도도 DB형 DC형 확정급여 확정기여.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옛날 퇴직금처럼. DB. 그다음 내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돈을 받는 것, 회사들마다 퇴직 부담금이라 하는데 그걸 넣어주는 게 어떤 회사들은 매월 1년 치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주는 회사도 있고요. 분기별로 주는 회사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주는 회사도 있고 1년에 한 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을 매월 받든 분기에 받든 1년에 1번 받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운용하는 것 자체가 DC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DC는 스스로 알아서 운용해야 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운용할 때 과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늘 하듯이 원리금보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게 문제네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DC형, 소위 말하는 운용목적으로 하는 상품. DB형이 어차피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노조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되거든요 대략. 근데 DC형은 운용해야 하는데 그냥 이분들이 신경 안 쓰고 예금에 다 넣어놓거나 그냥 내버려두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C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적극적 운용과 자산 배분을 전제로 한 개념인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거죠 DC형도. 

[앵커] 

그런 부분들을 직원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고 노조가 괜히 밖에서 투쟁하지 말고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직원 복지를 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요즘은 그런 걸 신경 쓰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에서 조금씩 관심 가지고 이런 것들 자체가.. 

[앵커] 

중요한 복지니까.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저축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국민연금은 내가 매월 월급의 9%를 저금합니다. 그다음 퇴직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 달 치 월급이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은 알아서 운용하니까 빼고, 한 달 치 월급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운용하시겠습니까. 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앵커] 

그래서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도움 한 게 디폴트 옵션인데. 그것도 참 새로운 개념이에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게 노벨상 받은 행동경제학자들이 아이디어 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내버려두었더니 그냥 예금만 하고 신경 안 쓰더라. 이러면 안 되고 이들에게 자기들 의사 결정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넛지죠.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대표적으로 이 연구를 했고 이 사람이 이 연구를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에서 이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제도로 도입한 게 디폴트옵션이 시작된 거거든요. 

[앵커] 

사전에 운용 방식을 미리 정해놓으면 나중에 특별히 안 해도 사전에 정해진대로 한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어는 디폴트 옵션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켜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나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명령어를 어마어마하게 입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초기값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제도인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명칭은 사전지정제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직장인들이 사전지정을 언제 해야 해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직장인들이 어? 내가 사전지정 했나? 안 했나? 어떻게 하지? 이럴 건데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안 하셨을 거예요. 또 아셔야 하는 게 우리 회사에서 도입하고 내가 가입해 있는 퇴직 연금이 DB형이다, 회사에서 알아서 기존 퇴직금처럼 과거에 운영하는 거. 이건 해당이 안 돼요. DC형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내가 DC형인지 DB형인지 이거부터 파악하고 내가 DB형이면 디폴트 옵션과 상관없구나. 

[앵커] 

DC형이에요, 그럼 어떡해야 해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근데 DB형 분들 중에서도 임금피크제 걸리는 분들은 DC로 옮기거든요. 이런 것도 아셔야 해요 이건 딴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DC형 분들만 해당되는데 두 부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내가 DC형에 가입했는데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고 만기가 있는 상품. 예금을 1년짜리를 넣어놨다. 1년 동안 넣어놓고서 만기가 되었는데 자동으로 내가 계속 예금하고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면 4주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사람이 처음 지정해 놓은 상품으로 가거나. 두 번째는 최초의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DC형 제도를 도입해서 내가 분담금이라고 부담금을 딱 냈는데 운용지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넣어놓고. 이런 분들이 사전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상품으로 넣어가는 거죠. 

[앵커] 

그럼 운용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방법은 어떤 종류의 운용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그렇죠. 여기서도 상품이 우리나라가 전문가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던 부분인데 가장 크게 보면 원리금보장이 되는 예금 같은 상품이에요. 근데 외국의 디폴트 옵션은 예금이 없어요. 아예. 왜냐면 이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논의가 되면서 아무래도 정서상 원리금 보장형이 있고 크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펀드형, 투자상품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근데 이 펀드는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너무 공격적인 걸 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그런 걸 상품을 정해놨습니다.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유형의 펀드군으로 해서 4개의 펀드군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타깃펀드라고 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식비중이 줄어들고 채권비중이 늘어나는 타깃펀드. 그러니까 돈의 운용방식이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밸런스드 펀드. 이거는 자산분배가 되어 있는 거. 주식 채권. 그리고 스테이블 밸류 펀드. 좀 더 보수적인 유형의 펀드. 이거입니다. 

[앵커] 

그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고 직장 퇴직 언제쯤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러네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그렇죠. 그다음 하나 더 있는 게 SOC펀드. 사회간접자본. 상대적으로 우리 맥컬리 인프라 같은 거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배당금이 안정적이거든요 변동성도 낮고 대체투자 효과도 있고요. 이 4개의 펀드를 가지고 조합합니다. 조합을 해서 내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죽어도 원금 깨지는 게 용서가 안 돼. 이런 분들은 원리금 보장형으로 가시겠죠. 근데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중을 높일 거고. 근데 나는 그래도 좀 높이긴 높이는데 보수적이다 이런 분들은 투자상품 20% 미만. 이런 식으로 유형을 결정해 놨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익을 좀 늘리자는 게 목적인데 안정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일찍 그런 걸 했던 분들은 손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아니요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제도는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설명회도 해야 하고. 이게 하나의 제도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은행 가서 예금 하나 딸랑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냐면 근로자들에게 교육도 해야 하고 노사 간 합의도 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어떤 상품을 결정할지 다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 사업자, 금융 회사들과 같이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죠.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앵커] 

적극적으로 했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손실이 날 수도 있을까 봐 너무 권장하다가 조금 다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장] 

이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안정성에 대한 개념만 보시지 자산 배분에 대한 관점은 보시지 않거든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수익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가 종목 선택, 마켓 타이밍, 자산 배분. 내 돈을 주식 채권 어떻게 비중을 나눌 거냐.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80년대부터 오랜 기간 있었어요. 합의된 이론입니다 이건. 학계나 업계에서는. 자산배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자산배분은 한 자산에만 배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리금 보장형은 한 자산에만 배분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보수적이신 분들이어도 20% 정도까지라도 투자상품비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20%는 해볼 필요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퇴직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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