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가 원인"
이세현 기자 2023. 1. 27. 15:39
"기금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17~20%대로 올려야"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유지하면 오는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진행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실시한 4차 계산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당겨졌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더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 명에서 오는 2093년에는 861만 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는 올해 24%에서 오는 2080년에는 143.1%까지 늘었다가 2093년부터 119.6%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당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 변화가 언급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해선 9%인 기존 보험률을 오는 2025년부터 17~20%대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4차 계산보다 약 1.66%포인트(p)에서 1.84%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 수방사령관 "자폭 무인기였다면 3분만에 대통령실 폭파 위험"
- 은행 영업시간 30일부터 9시~4시 정상화…노조는 여전히 난색
- 가짜 서류 내밀고 15살 신입생인 척…29세 한인의 '수상한 입학'
- 길 가던 사람에게 다짜고짜 '풀스윙 펀치'…"녹아웃 게임일 수도"
- [영상] 실종된 아이 시신 등에 얹고 찾아온 악어…"물린 자국 없이 온전"
-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래 최저'…그래도 "국정 방향 옳다"
- 북한, 첨단기술로 '인민 감시'…CCTV에 안면인식기까지
- 밥친구 '김'마저 오른다…총선 뒤 먹거리 '줄줄이' 인상
-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정재호 주중대사 녹취 들어보니
- [단독] 화장실에 몸 숨기고 '찰칵'…교사 불법 촬영한 남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