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써" 강요…민주노총 건설지회 간부 2명 구속기소

'공사 중단→비용 급증' 구조 악용해 집회 개최 등 공사 방해 혐의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울산부산경남건설지부 지회 간부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건설지부 지회장 A(43)씨와 지회 조직부장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기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 집단 출근 거부 등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는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돼 있었는데도 A씨 등은 '지역민 고용' 등을 명목으로 집회 신고한 후,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관철을 위해 지속해서 집회를 열어 건설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공사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악용해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연대투쟁(해당 공사현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사현장의 필수 공정업무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사 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런 방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하고, 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들은 이미 채용된 비노조원을 퇴출시키고, 비노조원보다 최소 20% 이상 단가가 높은 노조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해 채용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불법 행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들은 계약을 해지당하고 그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라면서 "일부 중소 건설업체는 파산·폐업했고, 이런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 국민 손해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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