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여전히 최하위…OECD 평균의 60%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에 그쳐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3'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19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35조9천억원으로 GDP 대비 12.3%였습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2년새 27%가량 늘었지만 다른 OECD 국가들보다 GDP 대비 지출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규모가 30.7%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29.4%), 덴마크(28.4%), 벨기에(28.2%), 이탈리아·오스트리아(27.7%), 독일(25.6%)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12.3%)은 코스타리카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11.7%), 멕시코(7.4%)뿐이었습니다.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38개국의 평균은 20.1%로,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61.2%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 결과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