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2030 임장기 공유에 전세권 설정까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입력 2023. 1. 27. 14:27 수정 2023. 1.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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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규모 전세 사기가 연달아 터지면서 청년층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읽는 법을 살펴보고 임장기를 기록하는 데 이어 확정일자 부여와 전세권설정까지 다중으로 안전장치를 채우는 모습이다.

2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전·월세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총 6만5287건으로 집계됐다. 빌라왕과 건축왕 같은 악성 임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지난해 7월(5만6795건) 대비 8492건(14.95%) 증가한 수치다.

주택 매매 자금이 부족해 전세 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20·30대 비중이 컸다. 지난해 12월 40세 미만의 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총 2만9625건으로 전체(5만2252건)의 56.69%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전세권설정 건수도 지난해 10월 604건→11월 648건→12월 804건으로 3개월 연속 늘었다. 이 기간 전세 거래량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면 세입자들이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세 거래량은 8463건으로 지난해 1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1만2113건)과 비교하면 3650건(30.13%) 줄었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다른 유형의 주택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근처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체감상 거래량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을 치는 세입자는 많아졌다”며 “재작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려고 전세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조건을 넣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물건이 싹 사라졌다”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인근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B씨는 “전세 계약하고 이사하신 지 일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지금이라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분도 있다”며 “전세 사기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터지니 불안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산 날릴 수 없다”...세입자들은 ‘열공’ 중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청년들.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갈무리]
부동산 현장을 찾아가 물건을 확인하는 임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임장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때 직접 해당 지역을 탐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발품 판다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온종일 분당 임장기’, ‘화곡동 직접 가 봤습니다’, ‘전세 계약 잘하는 법’, ‘임대차계약서에 이것은 꼭 넣자’, ‘보증금 떼인 썰’, ‘전세 사기 대책 정리’ 등 전세 사기 사례를 제공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담은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에 대해 알려 주거나, 임대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내용 등이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직관적이라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재테크 관련 강의를 하는 자산관리사들도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나 스터디 그룹을 꾸리는 리더들의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인중개사들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구독하는 누리꾼들도 대부분 20·30대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서 근무한 지 4년째에 접어들었다는 30대 직장인 C씨는 “내 집 마련 시드를 모으기 위해 월세가 아닌 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주거 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만큼 전셋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부동산 스터디에 가입해 공부까지 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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