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종합 대책 마련 촉구…종부세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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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가 27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안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5차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과다 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합리화 하고 정상화 원칙 하에 앞으로 세제 전반을 지속해서 개선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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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개정안 등 논의 이어질 듯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가 27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안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5차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과다 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합리화 하고 정상화 원칙 하에 앞으로 세제 전반을 지속해서 개선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악질적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분양과 관련해서도 "건설사 등 관련 업계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HUG는 기존 PF 보증 제도를 개선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을 위해 5조원 지원을 신설하는 등 총 1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금리를 최대한 조정해나갈 것을 요구했다"면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특례보금자리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 지원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임대인이 없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등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안특위 위원인 이인선·정희용·최승재 의원과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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