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층도 난방비 지원금 2배로…3월까지 한시적 확대

김규남 2023. 1.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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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지원액을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20개사 등 에너지 공급자들과 '지역난방 사업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협조 요청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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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7만8068가구 대상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눈 쌓인 가스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지원액을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20개사 등 에너지 공급자들과 ‘지역난방 사업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협조 요청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7만8068가구에 지난해 현금 4천~1만원으로 제공한 난방요금 지원액을 올해 1~3월에 한해 8천~2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방비를 3개월 동안 두 배 늘려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액 지원 규모가 지난해 41억원에서 올해 5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 국토교통부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 기준, 지역난방 방식은 259만3천세대로 전체의 2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난방은 575만세대(52%), 중앙난방은 169만7천세대(15.4%)다.

앞서 26일 정부는 ‘12월 난방비 폭탄’ 대응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늘렸고,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현재 월 9천~3만6천원인 가스 요금 할인액을 1만8천원~7만2천으로 2배 확대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취약계층) 24만9760세대에 총 86억원을 지원했는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모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이 출연해 총 100억원 목표로 가칭 ‘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현재 조성 중”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 절약 홍보와 개별 세대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인력 충원과 누리집 팝업 안내 등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 등 홍보 강화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주간(1월27일~2월10일)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난방비 절약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집중시행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기온 하락,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에 따른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지역난방 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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