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5년에 다 없어진다

국민연금의 예상 소진시점이 5년 전 전망과 비교해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다.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자 재정추계 결과를 앞당겨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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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진시점 2057년→2055년…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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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은 2055년이다. 5년 전인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수지적자 시점이 2042년,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됐다. 5년 전과 비교해 수시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인구변수의 영향 탓이다. 재정추계위원회가 활용한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을 기록한 이후 2030년 0.96명, 2040년 1.19명 등으로 예상된다. 5년 전에 전망한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7명, 2030년 1.32명, 2040년 1.38명이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그만큼 보험료 수입도 감소한다. 반면 5년 전과 비교해 기대수명 전망치는 상승하며 국민연금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출산율 하락과 노령인구 증가 등이 국민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예측했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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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없다면 암담한 미래세대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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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도 올랐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한 이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기금 소진연도로 예상되는 2055년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26.1%다. 5년 전 추계 때 소진시점이었던 2057년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24.6%였다.

재정추계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필요보험료율은 5년 전과 비교해 1.66~1.84%p 상승했다. 필요보험료율은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는 적립배율 1배, 2배, 5배 등으로 구성된다. 적립배율 1배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필요보험료율이 17.86%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재정추계위원장을 맡은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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