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도 ‘통일은 대박’?...남북관계 정상화전략 보니

[레이더P]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대화 재개땐 이산가족·국군포로 협의
민관 협업 형태 통일미래기획위 신설
박근혜정부 때 통일준비위 역할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통일부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민간단체·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접촉을 모색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고 27일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측과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억류·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사안 해소를 가장 먼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일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등 ‘3D’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담대한 구상’ 추동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의 관심사를 고려하면서 정치·군사·경제 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후 브리핑을 갖고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 추진하고,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지속되는 북측의 남북합의 위반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통일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도 뒷받침하는 ‘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꾸려 ‘남북이 합의한 것은 지키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한 對국회 협력 강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힘이 실리고 있는 북한 인권 관련 내용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통일부는 올해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정식 출범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를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지원, 식량·재난 협력 등 시급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에는 지난해 탈북민 고독사 사건이 불거진 이후 문제로 지적된 탈북민 지원체계에 대한 재정비 방안도 담겼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질 좋은 취업’을 통해 한국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장려금 정책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민간기부금 적립 추진

이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민간 기부금을 쌓아 ‘기부자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1조 원 넘게 잡아놨다가 대부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에서 각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장관 직속 민간 자문기구로 설치될 이 위원회를 통해 △통일미래 담론 개발 △정책 제안 △국내외 공론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이 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통일대박’론이 나온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통일준비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탈북민 기타리스트 유은지 씨와 김범수 세이브NK 대표, 강윤주 유엔서울인권사무소 법무관 등 북한 인권·탈북민 지원 분야 민간 인사들이 참여했다. 탈북·다문화 청소년 야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야구인 양준혁 씨도 보고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尹 “통일은 갑자기 올 것…준비돼야만 실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되는 일은 아니다”면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오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할 수 있다”면서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 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 쪽(북한) 중심으로 (통일이)돼야 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