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금개혁] 청사진 언제 나오나…4월 국회특위·10월 정부안 주목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이달말 개혁 초안 마련…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복지부는 10월까지 종합계획 제출…사회적 합의 이루려면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조민정 기자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윤곽이 27일 공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종전보다 더 어두워진 재정 전망에 시급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금 개혁 청사진 언제쯤…국회 연금특위 4월 말까지 가동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이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는 당초 예정보다 두 달 앞서 공개된 것이다.

4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인 민간자문위는 이번 시산 결과를 참고해 이달 말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는 앞서 이달 초 연금특위에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면서 보험료율(현재 9%)을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병렬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만63세, 2033년 기준 65세인 수급 연령을 67세 이후로 늦추거나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룬 개혁안을 마련한다면 개혁도 수월해진다.

연금특위 활동과는 별도로 정부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올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그 전에 국회 연금특위에서 성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 관건…총선 등 정치 일정도 변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 문제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이해 당사자인 만큼 여야 합의도, 국민적 합의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그쳤고, 외국에서도 연금 개혁이 거센 반발을 불러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과거 연금 개혁 무산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 이번에 다시 2055년으로 당겨졌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갈수록 높아져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역시 연금 개혁 요구를 키우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18년 4차 재정계산 이후에도 개혁이 어려웠는데 5차에선 과제가 더 무거워졌다. 거꾸로 얘기하면 더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도 중요한데, 관건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이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는 10월 정부안이 나오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연금 개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영향권에 접어들기 전인 이번 상반기가 개혁의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혁이 더 넓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직역연금 개편이나 퇴직 연령 조정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그 경우 연내 개혁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40%를 밑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적극적인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과 무관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보다 높아졌다는 낙관적인 의견도 있다.

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높다고 본다"며 "그동안 국민 비판을 우려해 정치권이 소극적이었지만 이번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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