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 원칙 있는 대응 지속…첫 '북한인권 연례보고서' 발간

[통일부 업무보고] 오는 3월 초 국문·영문본 발간 예정
"북한 실상 국내외에 적극 알릴 것"…인권재단 출범도 속도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원칙 있는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정부 차원의 연례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준비도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3월에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당해 결과를 담은 인권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탈북민의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이를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고, 이에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을 의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통일부는 그간 인권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처음으로 발간하는 공개본에는 지난 6년간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 기록을 상세히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 출범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출범 10주년(3월)과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20주년(4월)을 계기로 한 주요국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 간의 북한인권 협력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7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공회전 중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재단 설립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설득 논리를 개발해 출범을 위한 대국회 소통과 협력을 배가하겠다는 설명이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인권재단 출범 전까지는 재단의 역할을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연간 20억원 규모로 민간의 북한인권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재단 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언제가 될지 모를 재단 출범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직접 나서서 인권재단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통일부가 이 역할을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민간 전문가들로 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세계적인 전염병 전파로 인한 고통,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 상황 등 인도적 상황 개선 및 협력 방안도 북한인권 개선의 일환으로 '일관된' 기조 하에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