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고독사' 방지 주무부처 역할 강화…'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통일부 업무보고] '수요자 중심'+'체계적 위기관리'로 탈북민 지원 정비

권영세 통일부 장관. 2022.12.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통일부는 이른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및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문제 해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탈북민 고독사' 등 정부 지원체계의 구멍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을 방지하는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먼저 탈북민들이 국내 입국 후 정착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정신과 전문인력이 배치된 '마음건강 지원센터'를 설치해 탈북민 중 정신과 유증상자를 즉각 관계기관과 연계해 사회정착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의 경우 △전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 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심리상담센터 등 지역 시설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중증 환자는 전문 의료기관과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재단 실시, 하나재단을 통한 의료비 지원(700만원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봉사모임 등 지역 기반 탈북민 커뮤니티 지원 △밀집거주(임대아파트) 지역에 '소통 공간' 운영 지원 등 사회정착 과정에서 비의료적 지원 방안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우셔 대상자 1200명을 상시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해 탈북민들의 위기를 '발굴'하고 예방적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의 사회복지 방안도 강화할 수 있게 조직 및 업무를 재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우선 하나원에서 '재출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나재단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한 인턴 지원 △재출발 장려금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탈북민 밀집 거주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거점'을 마련해 사회정착 이후에도 재교육과 재정착이 필요한 탈북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등 탈북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재교육을 받고 재출발하고 싶은 탈북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 외의 탈북민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지방조직 일원화·광역화 △지자체에 업무위임 실질화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해 지역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질 좋은 취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1인 1기술 자격 취득 △실습·현장 중심으로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성공 패키지(취업·창업·영농) 사업'을 운영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생활장학금, 가산금을 신설해 이들이 사회정착 과정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업무를 교육·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담겼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