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해 남북 대화 돌파구 찾고 北 인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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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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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억제+단념+대화'(3D)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하고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이행계획은 구체화하기로 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한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국문·영문)를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린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탈북민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1200여명)에 대해서는 상시 직접 관리한다.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했다.
국민이 기탁한 민간 기부금이 적립·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 계정을 설치한다. 현재는 민간기부금이 정부 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며 적립 근거가 없다. 당해연도 미사용액은 차년도 남북협력기금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기부자의 기부 의도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고, 탈북민 강사 등을 통한 북한 실상 강연·교육을 국내외에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통일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며 "2023년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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