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5.5% 인상...노인 질환·PTSD 등에 최고 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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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보훈급여금을5.5% 인상해 보상 수준을 향상하는 등의 보훈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보훈병원을 국내 최고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는 등 보훈의료 복지 서비스 혁신안도 제시했다.
보훈병원 전문진료센터는 노인 질환, 중증 외상,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한 최고 수준 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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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보훈급여금을5.5% 인상해 보상 수준을 향상하는 등의 보훈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보훈병원을 국내 최고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는 등 보훈의료 복지 서비스 혁신안도 제시했다.
박민식 처장은 올해 2023년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 인상하고,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자녀수당 등은 대폭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7급 상이보상금과 6·25전몰신규승계자녀수당은 각각 9%, 20.5% 올리기로 했다.
참전유공자 사후에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병원 전문진료센터는 노인 질환, 중증 외상,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한 최고 수준 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병원을 '준 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충(2021년 518개소→2027년 1140개소)한다.
의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보건복지부 소관)와 유사한 '보훈의료 장학생'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도입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평균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내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는 추모 공간으로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호국보훈의 가치가 담긴 상징 조형물을 건립한다.
연천현충원, 강원호국원 신규 조성과 기존 호국원 확충 등 약 20만기를 추가 조성해 다가오는 안장 수요에 대한 대비에도 나선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행사로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미국 현지 참배·위로 행사를 개최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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