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 당국자 “북한 7차 핵실험 안 하는 건 시급성 없기 때문”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

북한이 많은 이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핵무기 개발 상황이나 외교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미국 정보 당국자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의 북한 담당관 시드니 사일러는 2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는 것은 “인위적으로 기한을 맞춰야 할 내재적 시급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봄 이후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해왔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은 핵실험 여부와 시기를 정할 때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과시 효과, 외교적, 국내적 필요성이라는 4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핵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험이 외교적 역풍을 부를 수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외교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직전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 정치적 효과도 핵실험 시점 설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핵실험) 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많은 초점이 이 문제로 되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일러 담당관은 핵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담은 김 위원장 발언 등으로 볼 때 올해도 북한은 핵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윤(석열) 행정부의 소위 강경 정책도 불가피한 실패”를 맛보는 등 북한 비핵화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 “김(정은)의 선택지는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며 “그는 곧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응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김 위원장에게 핵개발의 의미를 더욱 부각해줬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하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핵무기 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구가 주도하는 질서로부터 압박을 덜 받는 대안적 질서를 더 주목하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