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유학생 등록금 인상, 대학 재정 책임 전가하는 것"

대학생·대학원생 단체, 대학원생·유학생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원·유학원생 대표성 확보하고 정부 고등교육 재정 강화해야"

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가에서 학부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고 대학원생·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대학생·대학원생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 문제 책임을 전가하는 대학원생·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다수 대학은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생 등록금 대신 대학원생·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율은 △서울시립대 4.05% △서강대 2.0~4.0%(계열별) △성균관대 2.0%를, 정원 외 유학생은 △서강대 4.0% △연세대 3.5% △중앙대 5.0% △한양대 5.0% 등이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대학원생과 유학생들에 전가하는 결정"이라며 "그동안 대학 재정이 어렵고 고등교육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학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학원생과 유학생 대표가 배제되는 등심위 의결구조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대다수 대학에서 등심위에 들어가는 학생위원은 학부 학생 대표들뿐"이라며 "학생위원들이 대학원생과 유학생들의 입장을 조사해서 참석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회의 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없는 등록금 인상 결정은 대학-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등심위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대학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적절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1조72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교육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3년간 시범 운용하기로 했지만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적은 돈"이라며 "정부는 교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