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뒤늦게 지침 전달한다지만… 학교마다 ‘노마스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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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를 둘러싼 교육부의 지침 안내가 '늑장 권고'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교육부가 '교육현장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의 늑장 권고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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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검토·교육청 협의 늦어져
학부모들 “안내 너무 촉박” 불만
교총 “재량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학교 현장의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를 둘러싼 교육부의 지침 안내가 ‘늑장 권고’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장 개학을 3일 앞둔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은 ‘노 마스크’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가 지난 20일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준비 부족과 협의 소홀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교육부가 ‘교육현장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의 늑장 권고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면서 교육부도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이날까지 안내한다고 했으나, 개학을 고려했을 때 안내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연휴가 껴 있어 교육부가 사실상 지난 25일부터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노마크스’ 관련 세부지침을 빨리 안내해달라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세부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날 오전 11시까지도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에 자료를 넘기지 못했다. 질병청에서는 자료가 넘어와야 역학조사팀에서 역학 위험성 등 세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검토가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세부지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지침을 일선 학교까지 안내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검토해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 개학을 앞두고 안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마스크 관련 안내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이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주간 전국 초등학교 818곳과 중학교 465곳(중 1∼2학년 기준), 고등학교 458곳(고 1∼2학년 기준) 등 1740여 개 학교가 개학한다.
당장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가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지침이 모호하거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기식일 경우,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 통학 버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악기 합주나 체육관 응원 등 비말이 튀길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침을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 학교 현장의 반발은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부모들의 ‘노마스크’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는 감염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등의 저해를 우려해 마스크 해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정경·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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