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매수, 안 그래도 지지부진인데 올해로 끝?

이정민 기자 2023. 1.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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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추진 실적이 부진함에도 제주 지역 주요 자연자산 보전을 위해 전액 국비를 투입, 명맥을 이어온 곶자왈 매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림청 국비로 추진되는 사유림(곶자왈) 매수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자산 보존을 위한 제주 곶자왈 매수 사업은 목표 대비 50%대 수준에 그치며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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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요 자연자산 보전 위해 2009년 시작, 올해 15년차 마지막
국비 1187억 들여 950㏊ 매입 목표 불구 작년까지 500여㏊ 그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발목…계획 대비 50%대 달성으로 종료 눈 앞
도,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희망…곶자왈 매수 포함 요구

[제주=뉴시스] 곶자왈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해마다 추진 실적이 부진함에도 제주 지역 주요 자연자산 보전을 위해 전액 국비를 투입, 명맥을 이어온 곶자왈 매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림청 국비로 추진되는 사유림(곶자왈) 매수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다. 제주 지역 주요 자연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 차원이다.

사유 곶자왈 매입 사업은 올해가 15년차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15년 동안 국비 1187억원을 들여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 950㏊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해(14년차)까지 500여㏊(514억원) 매입에 그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주는 주변 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기대하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그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도 50억원을 들여 50㏊를 사들인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연자산 보존을 위한 제주 곶자왈 매수 사업은 목표 대비 50%대 수준에 그치며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산림청의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희망을 걸고 있다.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28.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제주 곶자왈 매수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청이 오는 2028년까지 국유림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에 제주 곶자왈 매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림청이 기획재정부와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며 “곶자왈 매수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올해 하반기는 돼야 알 수 있겠지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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