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외교는 정성. 외교부 고위관료, 테헤란로 가서 정성보여야”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尹 ‘적은 이란’ 발언 듣는 순간 ‘큰일 났다’ 생각
-국빈으로 방문한 나라의 주적을 손님이 정해준 꼴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
-대통령실, 용기 내서 좀더 긍정적 메시지 내야
-이란과 소통, 대한민국 외교에 도움
-이란과 소통하면 입체적인 대미-대EU 외교가 가능
-MB ‘중동 특사’ 역할론? 중동 어디로 갈 건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하는 발언,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지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의제가 있는데 종합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설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 최종건 > 잘 쉬었습니다.

◎ 진행자 > 이란 관련 발언부터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도훈 현 외교부 제2차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별로 곤란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란도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 진행자 > 그분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이란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분들이죠. 외교부 2차관은 이란을 직접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1차관 담당이고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그 정도 얘기했다면 저는 그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다만 이란을 현장에서 경험해 보았던 국내 소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저 역시도 현직일 때 2021년도 한 해만 보더라고 제가 이란을 3번을 방문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부대 현장 방문 때 나왔던 발언을 듣는 순간 ‘아 큰일났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국빈으로 방문한 방문 국가에 국가의 주적관을 손님이 정해준 경우가 되었거든요.

◎ 진행자 > 어떤 나라 외국 원수가 와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 최종건 > 그리고 두 번째는 UAE와 그리고 이란과의 최근 관계 개선 동향, 그리고 그 지역의 이런저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의 국가의 방문 대통령이 이 나라와 저 나라는 주적이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나라 대통령은 참 현지 사정을 왜 이렇게 모르지라고 하는 굳이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아니냐 이거고요. 이란은 지금 미국의 단독 제재하에 있어요. 트럼프 정부로부터 받았던 거고요. 이건 UN의 제재는 아닙니다. 북한과는 다른 케이스고요. 그런데 저도 매우 놀랐던 것은 동북아전문가로서 중동 이란을 경험해봤던 놀랐던 것은 객관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중동지역 국가들의 연대 의식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수니아 시아파가 달라도 이슬람교도의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정서들이 있어요. 연대의식이라고 굳이 우리말로 빌려서 표현한다면.

◎ 진행자 >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더라도 중동 범위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대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

◎ 최종건 > 그렇죠. 이를테면 이란이 지금 제재하에 있다 하더라도 UAE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지금 UAE는 이란의 세 번째 수출국가이고요. 두 번째 수입과 수출 합쳐서 두 번째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중국, 이라크, 그 다음에 UAE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역을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적국이다 그러니,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확실히 짚고 가고 싶네요. 정부의 설명은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현지에 파견한 우리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UAE의 안보상황이 뭐가 그렇게 엄중하죠? 제 말씀은 UAE가 어떤 특정국가로서 명시적이고 존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UAE만큼 그렇게 실용적이고 자기 국가 개발을 위해서 여러 국가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매우 실용적인 국가인데 거기다 대고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박진 장관은 이란도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잘 이해하고 있는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은 왜 공식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그런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겁니까?

◎ 최종건 > 이란의 입장은 조금 과도한 면이 평소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외교부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란 내부 강경파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 진행자 > 대내용,

◎ 최종건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강경파라는 게 혁명수비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종교지도자 섹터인데요. 소위 1국가 2정부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부가 있고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이 부대 이 조직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직속이죠. 매우 종교적인 집단이고 군사적인 집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강경한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이것은 이런저런 오해니 뭐니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긍정적 메시지라함은?

◎ 최종건 > 이를 테면 윤석열 정부는 여타 어떤 대한민국 정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이란 관계의 역사성에 매우 주목하면서 한-이란 관계를 더 발전할 의지가 있고 이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 이란은 그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또 소위 쿠킹을 해서 자기네 내부로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매우 용기가 필요한 행위거든요.

◎ 진행자 > 용기가? 왜요?

◎ 최종건 >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이런저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지덴셜 디시전(presidential decision) 대통령의 결정 사안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 진행자 > 그런 면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란에서는 석유대금, 지금 동결되어 있는 석유대금 문제를 계속 집중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걸 이란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저 주장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왜라고 보십니까?

◎ 최종건 > 일단은 석유대금에 대한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요. 이란이 세계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그것이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JCPOA(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나오면서 제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하면서 우리와 외환거래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란 중앙은행이 테러집단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이 은행과 거래하면 다 제재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로는 약 7억에서 8억 불 정도의 이란 자금이 원화 형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란으로부터

◎ 진행자 > 70억.

◎ 최종건 > 70억 불이죠.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한때 우리가 소비하는 원유의 10%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할 정도였고 그들은 우리를 신뢰해서 여기다 원화로 잠겨놓은 건데 이게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 이걸 걸고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상황인데 아니 우리한테 돈도 안 주면서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와 우리가 주적이라고 해라고 일부러 거는 거죠, 더더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더 수세에 몰리는 거죠.

◎ 진행자 > 보도를 보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경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운용하고 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이란 GDP의 한 30%를 점유하고 있다면서요.

◎ 최종건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국가 2체제, 신정국가이지만 1국가 2체제이고 이들이 국회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경제체제도 장악하고요, 말씀하시다시피.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사무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을 다뤘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연 지금 과격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한국에 대해 대응할 거냐 이건데요. 명시적으로 이란의 자금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배를 납치했었을 때 한국케미호인가요, 연관이 없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 진행자 > 이 돈이 사실상 이란 혁명수비대 돈 아니냐라는 추정,

◎ 최종건 >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기서 외교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정무적으로 가서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사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한데요. 우리 한미동맹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란과 가까이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란은 세계적인 문제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EU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우리가 이란과 소통하게 되면 이란이 무슨 생각을 해, 무엇을 해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그 정도로 유럽이나 이런 데가 단절되어 있다.

◎ 최종건 > 유럽은 소통은 하나 미국은 직접적인 소통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우리 정부기관에 그것 때문에 입체적인 대미, 대EU 외교를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우리가 알려주마’하면서 외교적 반대급부를 챙길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 득이 된다는 얘기죠.

◎ 최종건 > 결정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이란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진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그거는 좀 쉬운 말로 편안한 말로 우리가 광을 낼 필요는 있어요. 티를 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발언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특사는 아니더라도 외교부 고위관료가 테헤란에 가서 정성을 보여주는 외교행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MB 중통특사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종건 > 중동 어딜 간다는데요?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 최종건 > UAE 관계는 우리가 300억 불 정도의 MOU를 체결할 정도로 더 이상 좋을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나올 건 이란특사여야지 왜 중동특사인 거예요?

◎ 최종건 > 글쎄요, 그분 편찮으시다고 해서 우리가 사면한 거 아니겠어요, 복권하고요. 그건 본인의 건강 회복이 우선 아니겠어요. 단, 저는 이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새로운 전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외교특사로 활동하는 것은 장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의 문제인 거고요.

◎ 진행자 > 그 전에 아랍에미리트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꺼낸 바가 있었고 그런데 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이란에서 치고 나오면서 70억 달러 석유대금 말고 또 핵무장론도 언급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란이 이걸 또 건드린 바가 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그건 맥락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체 핵무장론. 우리 기술을 사용해서 짧은 시간에 개발하고 무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과 또 UAE 가서 하신 발언을 엮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냐라는 이란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레코드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기록을.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핵물질을 무기급으로 개발하는 것을 일종에 의심받고 방지하려고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같이 NPT체제를 잘 지키고 있는 국가한테 너희들 NPT 이러면 어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일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판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런 메시지가 깔려있는 건가요?

◎ 최종건 >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