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통장 잔액 위조'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1월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는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안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안 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 씨가 통장 잔액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최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