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사행성 게임 분리

확률형 아이템->확률형 게임내용으로 확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고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한 게임 공약까지 모두 반영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관리하다보니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식 규제로 계속 발전하며 도박도 막지 못하고 게임산업 진흥만 방해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하 의원실은 "경찰이 사행성 확인을 하면 진흥과 처벌 대상 게임이 명확해지고 게임법 내 사행성 검증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며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작사의 게임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별표에 불분명하게 정의된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 PC방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성장하는 가상·증강현실게임의 안전성 검사도 추가됐다. 게임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신종 게임기기를 게임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게임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도 포함했다. 정부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확률형 아이템도 손봤다.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단위를 의미해서 강화·업그레이드 요소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확률형 게임내용'으로 바꾸고 게임이용자가 확률형 게임 내용을 감시하는 구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라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50여편의 논문을 분석해 개정안 초안을 닦았고 전문가와 기관 및 이해 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자세히 다듬었다"며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게임법을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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