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서 한국 북한인권법 비난…국보법 폐지 주장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영어로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한 대사의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 “북한인권법 지속 시행할 것” 답변
우리 정부 대표단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영어로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대사는 한국 정부에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및 강제징용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한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한 대사의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2016년 제정됐으며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피해 역시 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하며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의 권리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다. 통상 각 회원국에 4년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고 이날 심의가 4번째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각각 UPR을 치렀다. 2019년 UPR 당시 정치범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 고문·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엔 회원국들의 주문이 한 대사 앞으로 쏟아졌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