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난방비 지원도 "선별vs보편"…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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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

1. 난방비에 터진 민심…대통령실 "에너지바우처 2배 증액"

 
대통령실은 어제, '취약계층 중심 부담완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폭발하자 당정이 부랴부랴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 4천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인상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도 기존 대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가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 겨울 난방비 급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여권의 대응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취약계층 난방 지원금 확대를 위해 340억여 원을, 경기도는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이 들끓자 정치권도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한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7조 5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모두에게 차등지급하자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지 지원을 놓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이번 난방비 대책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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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비 놓고 "선별vs보편" 논쟁 재점화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바우처 확대는 기초수급자 중에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 가구수는 최대 117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전체 기초수급 가구가 2021년 기준 164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수급자라고 모두 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신청대상인지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2021년을 보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83만 가구였는데, 4만5천가구가 신청을 안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두에게 닿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이슈를 주도했는데 이번에도 이 대표가 치고 나오는 모습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대책도 한계는 있습니다. 7조 5천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첫 번째 문제인데 민주당은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당장 기업들의 반발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민주당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7조5천억원을 시중에 한꺼번에 푼다고 하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려 물가를 자극하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악순환에 서민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별로 가든지, 또는 보편으로 가든지 장점과 함께 부작용이 있구요. 정치권이 논의를 통해서 현 상황에서 최적점을 찾아줬으면 하는데 지금 정치권 상황에서 이런 기능을 기대하기가 참 힘들다는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3. 역성장에 저출산…대한민국의 미래는

황진환 기자

"마이너스 0.4%"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입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기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그 파장이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3% 이후 10분기 만입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가의 IT 경기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민간소비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4분기 역성장에도 그나마 연간으로는 지난해 2.6% 성장을 이뤘지만, 올해는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고물가와 고금리, 수출 부진 또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고령화가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명에도 못 미쳤고, 1월부터 11월까지 인구가 10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이어지면 2050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0%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경제상황을 바라보며 인구 감소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다음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격리의무도 해제될까

황진환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소집되는 회의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0년 1월 선언된 이른바 '페익'(PHEIC)이 유지되느냐에 따라, 국내 방역도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조정되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은 방역조치는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뿐입니다. 병원,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예외지만 최후의 보루였던 실내마스크까지 풀리면서, 격리의무 완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해당 사안을 논의할 만한 시기'라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기준을 제시해온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그간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이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돼야 격리의무 단축 또는 해제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당국은 치명률 등 전반적인 방역지표도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추신수가 쏘아올린 '학폭' 논란

최근 추신수 선수가 후배 안우진 선수의 학교폭력 이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선 수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내 한인 매체에 출연해 안 선수가 학교폭력이력으로 국가대표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분명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도 "박찬호 선배 다음으로 재능 있는 선수다. 제3자로서 정말 안타깝다.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국가대표 자격을 주지 않는 한국사회의 낮은 관용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한국의 학교폭력 현실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대한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 유명한 여행 유투버 곽튜브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학폭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곽튜브는 10여년 동안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고, 결국 자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곽튜브는 과거 유튜버 침착맨의 방송에 출연해서도 피해사실을 언급하며 "어린 나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쁜애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다. 지금도"라며 단호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의 고데기 사건이 실화였으며 그 가해자가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만 받고 전과도 남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죠.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용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사회가 아닌지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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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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