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구위기를 대하는 자세

김지은 기자

그간 인구 정책은 효과가 있었을까?

오래 전부터 지방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막자는 취지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엔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성 지원책을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일부 충청권 지자체에선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하며, 광역시인 대전조차도 셋째 출산부터 첫째 출산까지 넓혔다. 올해부턴 다자녀의 기준이 셋이 아닌 둘로 변경되기도 했다. 아이 하나 조차도 낳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에도 인구 감소는 그대로다. 실제로 대전의 지난해 인구는 144만 6072명으로 종전 대비 6179명 줄었다. 2017년 150만 명대 인구가 깨지면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자연적 요인으로 1441명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요소다. 2021년(400명), 2020년(72명) 대비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인구 이동 등 사회적 요인이 아닌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수치가 점점 커진다는 건 인구 위기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된 출산 정책이 그다지 소용이 없었단 얘기다.

개인적으로도 세 남매의 둘째로 자란 지라, 어릴 때부터 다자녀의 혜택을 보긴 했었다. 공공 도서관에서 남들은 3권 대여가 전부였다면, 다자녀는 5권까지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밖에 다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렸다고 자부할 만한 정책은 없었다.

최근 들어 쏟아지는 현금성 지원책으로 '요즘' 다자녀 가정은 그 혜택을 그나마 체감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장기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시각도 더러 존재한다. 자녀 양육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골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도 비슷한 대목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제도가 시작됐지만 그 취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적잖다. 실적 올리기에 치중해 지자체간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다.

인구 문제는 보육·주거·일자리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된 만큼 생애 전반에 걸친 입체적 처방이 필요하다. 출산 독려뿐만 아니라 양육, 교육 등을 아우르는 국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구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