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뀐다면?

(서울=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지난달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쉽니다.

그런데 다음 달 중순부터 대구지역의 대형마트는 일요일 대신 월요일에 쉴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결정은 광역시 중에서 대구시가 처음입니다.

이에 찬반 입장이 팽팽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죠.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대형마트가 팽창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졌죠.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의무휴업은 폐지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체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6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경우는 10명 중 1~2명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난 19일 서울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정지은(30)씨는 "직장인을 생각하면 주말보다 평일에 마트가 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웅(34)씨는 "일요일보다 월요일에 쉬는 게 소비자한테 더 좋을 것 같다"며 "생필품을 사려면 주중보다는 주말이 편하다"고 설명했죠.

한편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넘게 유지된 제도인 만큼 객관적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쉬는 날에도 매장에 문제가 생기면 출근해야 하고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며 "주말에 제대로 쉬지 못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결혼식 등이 있어도) 서로 눈치 보면서 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요일 의무 휴업이 생기면서 공동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 휴업은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앞서 대법원은 2015년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파기 판결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논의,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지자체별로 판단해야지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대형마트가 주변 전통시장이나 주요 상인과 상생 협약을 해서 교육이나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플러스적인 협력과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는 대형마트, 이를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이혜현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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