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저출산 극복 위해 도립대 무상등록금 대상 확대키로

일본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있는 도립대학 전경/도쿄도립대학 웹사이트

일본 도쿄도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도립대학 무상 등록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공영방송 NHK가 25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최근 “저출산 대책에 있어선 한시적인 유예도 허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쿄도립대는 오는 2024년 등록금 무상화 세대 연수입 기준을 현재 478만엔(약 4500만원) 미만에서 910만엔(약 8600만원) 미만으로 두 배가량 넓힐 예정이다. 이 대학 등록금은 현재 연간 52만엔(약 494만원)가량으로, 졸업을 위해선 4년 동안 208만엔(약 2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NHK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도쿄 합계출산율은 1.08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고이케 지사는 내년부터 18세 이하 도민들에게 월 5000엔(약 4만7000원)씩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보육료를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오는 2030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깨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시기가 8년 앞당겨진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3일 중의원 본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출산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전례 없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