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 지수 제각각…제대로 된 대책 나오겠나

‘지방소멸지수’ 등 여러 가지 혼용
정부 차원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지방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농촌은 물론이고 일부 도시지역도 예외가 아니니 인구감소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228개 시·군·구 가운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곳이 151곳이나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군 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77.5%에 달한다.

앞으로도 농촌 인구는 더욱 쪼그라들 것이 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전망 2023’에서 2020년 976만명인 농촌(읍·면) 인구가 2030년 943만명, 2040년 900만명, 2050년 845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고령 어르신들만 남아 있으니 당연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처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지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소멸 위험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통계는 여러가지가 혼용되고 있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업연구원의 케이(K)-지방소멸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등이다. 각각의 지수는 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달라 결과 또한 서로 다르다. 일부 지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다. 일례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위기 지역(88곳)과 K-지방소멸지수(59곳)에 따른 위기 지역을 따져보면 겹치는 곳은 53곳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다. K-지방소멸지수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89곳) 가운데 중복되는 곳도 53곳뿐이다.

아픈 곳을 치료하려면 우선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진단하는 방법이 중구난방이니 아픈 곳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나.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받을지 걱정스럽다.

지방 곳곳에서는 저출산과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고령화 심화로 소멸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지방소멸은 국가소멸로 이어진다. 정부는 인구감소 위험 통계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