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보고서 “中기업들, 北에 핵-미사일 품목 계속 수출”

“금융 유령회사 통해 자금도 조달
기업-개인들, 이란에도 수출 지속”
볼턴, 내달 訪中 블링컨에 압박 촉구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북한과 이란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23일(현지 시간)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미사일 관련 품목 이전(移轉)에 대한 직접 개입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과 개인은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한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 국무부 발표를 인용해 “중국 기업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미사일 프로그램 통제 품목 공급을 지속했다”며 “미국은 중국에 이 같은 거래 활동을 조사한 뒤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CRS는 또 “미국은 불법 금융, 돈세탁 같은 (핵·미사일) 확산 활동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원 제공에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금융기업이 유령회사를 세워 북한 금융기관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제재를 피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노동자 불법 해외 송출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를 대신해 금융 거래를 지원한 중국 회사 5곳을 제재했다.

이 보고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다음 달 5, 6일 중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 핵 개발을 묵인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촉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오랜 시간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 회피를 묵인해 왔다. 이번 회담은 이를 뒤바꿀 좋은 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 핵 야망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완전히 깨닫게 됐다”며 “중국이 미국처럼 북한 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는 가정이 북핵 정책을 망쳤다. 이는 (중국의) 역(逆)정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