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野 “횡재세로 7.2조” vs 與 “文 포퓰리즘 탓”
[앵커]
크게 오른 난방비에 민심이 술렁이자 여야 정치권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하게 이익을 얻은 기업들로부터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 국민 대다수에게 7조 원의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며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 급등 문제에 민주당이 국민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소득 상위 20%를 뺀 나머지 80%, 4천 백여만 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여주자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유럽 등지에서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횡재세'를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원유값 등이 폭등해 정유 4사가 작년 3분기까지 1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상황, 부담금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인기영합 정책만 폈다며 난방비 급등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 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의 책임 있듯이 하는 것을 국민들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횡재세' 제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 대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의 횡재세 주장은 자신의 범죄 리스크에 대한 국민 시선 분산용 물타기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에너지 바우처 2배 확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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