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플랫폼경제]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편익이 먼저다

필요한 서비스 한 곳에서 논스톱 제공 목표
부처 ‘기관 편의’ 우선… 대통령 직접 챙겨야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전달이다. 전한 한고제의 명재상 소하는 일찍이 이런 정보의 중요성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 유방이 진나라 제국의 수도였던 함양에 입성하고 난 뒤 부하들은 보물을 찾는 데 소란을 일으켰지만 소하는 보물이 아닌 진나라 승상부에 보관된 여러 문서와 지적도, 호적부 등의 문헌을 찾아 보관했다. 반면 뒤를 이어 입성한 항우는 유방과 달리 궁실들을 모두 불태우며 문서의 정보를 등한시했다.

이후 한나라는 관중과 파촉에서 힘을 기를 때 승상부에서 얻은 문서 정보들을 활용해 빠르게 기반을 다졌고, 결국 소하는 본인의 주군이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했다. 위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정부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논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행정, 입법, 사법 서비스도 포함한다.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또한 자신의 영역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 행정부의 경우, 각 부처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여러 모듈로 제공해 데이터베이스를 한곳에서 축적하는데, 이것을 이원화·이중화로 관리하면 각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논스톱으로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각 부처의 알력다툼으로 자신의 정보는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타 부서에는 정보 공유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이는 부서 간 칸막이라 불리는 사일로를 없애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법부와 입법부 역시 유사한 사례는 허다하다.

위와 같이 권력기관은 ‘국민편익’이라는 관점보다는 여전히 ‘기관편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연의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플랫폼의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구축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저항에 대한 변화관리가 필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중요한 국정 과제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현 대통령의 1호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고지도자는 플랫폼의 구축과정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모든 일에 관여하는 만기친행(萬機親行)이 아닌 관심을 보이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자세로 일단 두루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피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으로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면서, 기존의 프로세스 오너(각 기관의 실·국장급)의 의사결정 권한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프로세스 오너는 굳이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동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정형화된 업무는 플랫폼으로 논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신규 업무에 프로세스 오너를 재배치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인센티브 정책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