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시행 1년…정부가 무력화 앞장서”

[KBS 전주]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오늘(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대재해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경영계와 정부 모두 처벌의 과잉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시행된 뒤 기소는 11건에 불과하고, 재판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 숨진 노동자는 256명으로,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9명입니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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