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대교협 인증 못 받는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어제(25일)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개된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새로운 평가 체제로 개편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또는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 ▲특수목적재정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재정이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대학에 투입되도록 하고, 대학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은 받았지만 경영위기대학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학생 정원 100%를 종교지도자로 양성하는 대학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위기대학 또는 미인증대학은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경영위기대학과 미인증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위기대학에서 해제되어야 하고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 평가체제가 변경되는 만큼 일반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대학은 내년까지 대교협에서 조건부인증 이상을 획득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3월 중으로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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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