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불렀던 '의대 정원 확대'…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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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공백 문제 같은 의료계 현안을 두고 대립했던 정부와 의사협회가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장이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라며, 낮은 수가와 열악한 근무 환경, 의료사고 면책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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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공백 문제 같은 의료계 현안을 두고 대립했던 정부와 의사협회가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다시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을 풀어가 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여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했습니다.
한 달간의 대치 후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꾸렸지만, 2021년 2월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코로나 유행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잠정 중단했습니다.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장이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년 넘게 동결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천 명을 추가 양성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소아외과, 중증외상 등 필수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라며, 낮은 수가와 열악한 근무 환경, 의료사고 면책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현장의 열악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히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쪽으로 좋은 의사 인력이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협의체를 시작으로 양측은 매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호진, CG : 홍성용·제갈찬)
유승현 기자doctor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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