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족했나 묻자 "실무진"…군 지휘부는 책임 회피
그러면 국방부를 출입하며 이 문제를 집중취재한 김지아 기자와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일단 군이 내놓은 결과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도 이건 총체적 부실인데 군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흡한 수준입니까?
[기자]
전비태세 검열 결과 찬찬히 따져보면 잘못을 인정했다기에는 해명이 곳곳에 더 많아 보입니다.
우선 보시면 초기 긴급상황 판단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헬기와 공군기가 출동을 했었죠.
그렇지만 격추에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피해를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을 둘러싼 P-73 침범에 대해서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용산 일대를 촬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만 내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군은 특히 나쁜 상황, 이른바 최악의 상황을 놓고 대비를 해야되는데 오늘(26일) 군의 발표자료를 놓고 보면 이래서 못했다, 핑계나 별거 아니라는 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어제 저희도 전해 드렸듯이 결국은 지휘라인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보입니다.
합참은 검열 결과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누구에게 부족함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실무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지휘한 지휘부 그리고 또 그 다른 누군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없었던 겁니다.
실제 이종섭 국방장관도 오늘 국회에 참석을 해서 문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보면 무인기를 보고도 보고를 제대로 못하는 것 이건 명백한, 그러니까 고속전파를 하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 같은 건데 이걸 그냥 부족했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단 이후에 처음 북한 무인기로 서울 상공이 뚫렸는데 일단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관련 정보를 누가 유출했냐, 언론에 왜 이게 보도된 거냐, 이거만 색출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간 엉뚱한 데서 책임자를 찾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야당 의원과 일부 언론이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군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이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방첩사령부가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군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군 안팎에서는 책임질 사람에 대한 문책에는 신중하고 정보 유출을 이유로 정작 다른 곳에서 책임자를 찾으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앵커]
늘상 일이 나오면 이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느냐 이거만 따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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