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넘나든 드론 '100대' 넘는다

선 넘은 100대, 절반 이상은 띄운 사람 몰라

[앵커]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었죠. 알고 보니, 북한 무인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JTBC 취재결과,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뒤에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드론, 즉 무인기가 100대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절반은 누가, 어디서, 왜 띄웠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허가 없이 침범하면 격추하는 게 원칙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거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에 걸쳐 설정됐지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비행금지구역에서 지난 8개월간 불법 무인기가 100대 넘게 적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방공장비나 주민신고로 적발됐는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58건은 조종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실제 조종사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한 건 26건뿐입니다.

군 당국은 "조종사의 실제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계가 따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대공 혐의가 없는 일반 소형 무인기"라며 방공 태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거하지 못한 불법 무인기가 상당수인 만큼 대통령실 인근이 테러 가능성에 노출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한복판에서 날고 있는 국내 드론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