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론' 목표는?

"자유와 공정, 글로벌 스탠다드로 경제가치 창출해달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2023년 업무보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 역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등으로부터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본 질서인 헌법체제를 구현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켜달라”고 했다. 또 변화하는 세계경제 체제에서 법무행정도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특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 등에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여러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면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 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또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나아가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에서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 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공정과 연동된 경제질서와 관련, “경제 또한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질서와 시장질서에서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정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 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 외투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도 사건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