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에너지바우처 2배로… 30만4000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늘어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두배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에 취약한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000~3만6000원 할인을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에 가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난방효율개선지원단'도 긴급 설치했다. 정부는 앞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도시가스 할인폭도 50% 늘렸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긴급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같은 난방비 부담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돌렸다.

최 수석은 "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동안 (에너지)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했고,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 다만 겨울철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가스요금 인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 수석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한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 수혜가구가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는 "모든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산업부는 가스요금 현실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은 "올해, 앞으로 2분기 이후에 (가스요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전제했으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경제체제 전체가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에너지 소비 구조나 이런 것을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최대 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6년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한 해에 해결할 수 없기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3월 말은 돼야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