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폭탄 방치한 민주, 선심공세 말고 대책수립 협력하라

고물가로 주름살이 깊은 가계에 난방비 폭탄까지 가세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작년 국제에너지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해도 최대 3~4배까지 폭등한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계는 납득이 안 된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올리고, 사회적배려대상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도 두 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7조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심의 파장이 예사롭지 않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긴급처방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난방비 폭탄은 국제에너지가격 급등이 요인이지만 그간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탓도 크다. 에너지가격체계나마 잘 운용돼야 하는데 그마저 시장 현실과 별개로 돌아갔다. 그런 허점이 강추위가 닥치고 가스소비가 늘자 터진 것이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시장 연동을 막았다. 국제 LNG 가격은 2020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2년 2월까지 3배 가까이 급등했는데, 문 정부는 2020년 7월 이후 2022년 대선 직후 4월 소폭 인상할 때까지 1년 9개월 동안 가스요금 인상을 못하도록 했다. 이 기간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은 9조원 가까이 쌓였다.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올렸으면 가스공사의 손실이 이렇게까지 늘지 않았고, 작년에 38%를 인상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난방비 폭탄은 문 정권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가격 인상을 못하도록 한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가스요금 폭등이 윤석열 정부가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남탓을 한다. 나아가 소득 하위 80%에 최대 40만원의 '물가지원금'을 지급하자며 또 포퓰리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 재원을 고유가로 이익이 늘어난 에너지기업에 '횡재세'를 매겨 충당하자는 주장도 한다. 폭증한 국가채무에 빚을 더 내자는 소리고, 기업 팔을 비틀자는 사회주의적 발상이어서 현실성도 없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속히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다. 차제에 에너지 효율산업 육성과 원전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난방비 폭탄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선심공세 말고 이런 현실적 대책수립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