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성장 빠진 경제… 위기 깊어지는데 재탕삼탕 대응만 보인다

한국 경제가 급기야 역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GDP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5.8%나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성장률을 방어했던 민간소비도 위축세로 돌아섰다.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0.4% 줄었다. 그나마 성장률의 마이너스 폭 확대를 막아준 건 정부의 예산 집행이었다. 지난해 예산 집행을 4분기에 몰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도 1∼3분기 선방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로는 2.6% 성장해 가까스로 한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더 큰 걱정은 올해다.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다가 하반기엔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시장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연초부터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색인 것을 보면 심상치가 않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이달에도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들었다. 무역적자는 쌓여만 가고 있다. 기업들은 일제히 어닝 쇼크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니 올해는 2%대는 고사하고 1%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심지어 노무라증권 등 일부 해외금융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가 깊어지자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올 상반기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간사업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눈이 번쩍 띄는 대책은 아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책을 내놓아야만 하지만 재탕·삼탕 대응만 보인다. 정부가 과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래가지곤 역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불황이 되레 고착될 수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진다. 보다전례없는 위기다. 비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할 특단책을 짜내야 한다. 재탕·삼탕 대책에 의존 말고, 엄중한 시기에 걸맞는 대책을 속히 내놓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