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 한파에 올해 서민용 주담대 공급 2배로 늘린다

김성훈 기자 2023. 1.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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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한파가 지속되면서 올해 서민용 주담대인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금리도 당초보다 내려갑니다.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계획을 김성훈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는 44조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공급 예상치 21조 7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높여 잡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 이자부담이 가중되면서 정책모기지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해 12월):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봄이 되면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올해 정책모기지 대부분은 오는 30일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39조 6000억 원이 공급됩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이자 수준도 당초 계획보다 0.5%p 더 낮췄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4%대 중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 금리는 연 4.15%,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3.25%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시장 금리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정부의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주의 부실을 최소화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재원 조달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도 늘립니다. 

올해 공사채는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46조 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채권시장 충격을 고려해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모색합니다. 

외화채 발행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공사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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