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새해 첫 달 ‘30조 추경’ 외치는 막무가내 巨野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제안
나랏빚 부담에 물가도 걱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달부터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당 시절 표심에 눈이 어두워 퍼주기 예산을 남발한 탓에 나라곳간 사정이 말이 아닌 지경인데도 아랑곳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추경안을 처음 제시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12조원),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4조원), 지역화폐 증액(1조원), 핀셋 물가지원금(5조원) 등을 민생 프로젝트로 포장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고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26일 긴급회의를 갖고 핀셋 물가지원금을 7조5000억원으로 늘리자는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

치솟는 공공요금으로 가뜩이나 물가가 자극받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런 무차별 추경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구나 63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이 풀린 지 한 달도 안 됐다.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한 재원 확충방안은 더 기가 찬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사·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이를 물가지원금으로 쓰자는 이야기다.

횡재세 부과는 고유가 시대 야당이 줄곧 요구해왔던 바다. 그렇지만 유가 급등으로 장부상 평가이익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시장원칙에 맞지 않다. 유가 급락으로 과도한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줄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외 사례도 우리 실정과 거리가 있다. 국내 정유사는 대부분 정제마진에 의존한다. 자체 유전을 가진 해외 석유 메이저와는 이익의 토대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도 툭하면 야당은 횡재세로 저소득층을 돕자고 한다. 서민, 약자의 고통을 순전히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30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도는 막막하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지출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지금으로선 더 줄일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남는 건 적자국채다. 그런데 나랏빚이 올해 113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추가로 빚을 내자는 제안에 누가 손뼉을 칠 것인지 의문이다.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600대 기업의 다음달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전국경제인연합회)는 2년6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BSI 전망치는 11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우리 경제는 2년반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소비는 줄고 수출은 부진했던 결과다. 올해 1% 성장도 위태롭다고 한다.

포퓰리즘 선동을 멈춰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정준칙 입법에 정부·여당은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