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민주硏 “집값 폭등으로 소득 불평등”···반성해야죠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불평등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이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 폭탄을 퍼부으려는 발상을 고수한다면 재집권이 쉽지 않을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부패 방지 시책을 종합 평가한 것인데요. 성남도개공은 195개 공직 유관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알고 지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성남도개공의 청렴도 추락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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