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난방비 부담 줄이기 '올인'한 尹 정부

천연가스 가격 최대 10배 상승에 난방비 1년새 30% 이상 급등
1분기 가스요금 동결…바우처 30만원, 취약층 할인 2배 확대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서미선 임용우 기자 =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수습'에 나섰다. 이번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총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올겨울에 한해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별도로 올겨울에 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총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바우처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원 규모다. 이 중 1000억원은 예비비,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으로 조달한다. 이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바로 조치할 방침이다.

난방비는 최근 1년새 30% 넘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메가칼로리)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5·7·10월 4차례 걸쳐 MJ(메가줄)당 5.47원, 열 요금은 지난 3월말 65.23원에서 3차례에 걸쳐 24.65원 올랐다.

대통령실은 가스요금 급등 요인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들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난방비 급등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비하면 난방 요금 30~40%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날 대통령실 발표에 이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도 '국민 난방비 줄이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 각각 2배씩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전하면서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취약 계층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난방비 인상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올해 요금을 일부 인상했지만,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앞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가스요금 2분기 동결 가능성에 대해 "늘 고민이고, 일시에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 적자도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과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난방비 문제가 민심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가스, 전기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소득 상위 20% 빼고 전 가정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7조2000억원 지원과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에너지 위기상황으로 이익을 거둔 석유·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두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추 부총리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