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 법률제정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26일 울산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지침 및 지자체별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 미흡
지속가능한 운영 위한 법률 제정 및 단·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필요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26일 울산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ㆍ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각각 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