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문책` 설전벌이다 끝난 국방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한기호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방부와 합동참보본부로부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책임자 문책여부로 공방전만 벌였다. 국방위 출석자 명단과 자료제출 요구 등을 두고 충돌했고, 고성 끝에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방위 참석자 명단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경호처 등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명절 전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과 윤후덕 의원은 책임자의 문책을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일 때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문책의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 파악이 되는가"리며 "이 장관은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이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서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귀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세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여권에서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북한 내통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군 당국보다 앞서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며 "39년간 군에 헌신한 제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아무런 근거 없이 합리적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김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오히려 김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두둔했다. 신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이 우리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나. 윤 대통령은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다"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이란에 항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장과은 이에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고, 현지 장병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군 당국의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국방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했지만 개의 30여분만인 10시 31분에 정회했다가 15분 후인 10시 46분께 속개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