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규제 있어도 이용자 보호 장담은 어려워"

'아이템' 범위 자체부터 불분명
되레 산업성장 발목 잡을수도

한국게임정책학회가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개최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윤선영 기자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빠르게 변하는 게임산업 환경 속에서 자칫 법안이 잘못 설계되면 국내 산업 성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는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이 첫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지속돼 왔다. 그러나 업계의 반대와 국회 내 의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문체위는 지난달 20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의결을 미뤘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문체위 법안소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후 폐기나 수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안이 향후 국내 게임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상위 개념인 '아이템'의 개념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아이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우연적 요소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채택해 규제 예측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BM(비즈니스모델)이 줄어드는 시점에 입법 규제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X' 등 게임사들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난 신작을 늘리고 있다. 이 교수는 또 "입법화는 오랜 시간이 거리며 게임 업계는 언제든 입법화를 무력화시킬 새로운 BM을 개발할 수 있다"며 또 "근본적인 이용자 보호를 원한다면 사특법과 게임법의 동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이용자 보호를 무조건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규제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용자는 확률 정보보다 다른 가치를 우선시해 아이템을 구매하고 확률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는 '뽑기'가 독립사건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확률 정보에 의존한 지출을 늘릴 수 있다"며 "확률 정보가 더 많은 게임 지출을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