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무인기 두고 軍 대응 질타 속 '네 탓' 공방(종합2보)

與 "文 땐 뭐했나" 비판 속 "청문회? 北에만 유리", 尹 '이란' 발언 옹호
野, 대통령실 출석 요구하며 尹 '이란, 핵 보유' 발언 맹폭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정회되자 한기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 당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논의, 군 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사태를 거론하며 형평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을 엄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안보실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적극 제기했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자료 제출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불출석을 두고 맞붙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제안해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회의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당시 작전·경호 실패의 책임은 경호처장에 있는데 확인이 안 되면 자기변명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책임을 규명할 수 없는 국방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의 '북한 내통설'을 두고도 거세게 맞붙었다.

여야의 갈등이 길어지자 이날 회의는 개의 30여분 만에 한 차례 파행했다가 속개되기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책임론을 띄워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각종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빠른 시간 내 종합적 대책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무책임"이라며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일 때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발언은 국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큰 발언"이라며 "이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윤 정부의 정책에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중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안보 사건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엄호했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선 북한에 이롭다며 일축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귀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세를 막을 의무가 제게 있다"고 말했다.

또 "허접한 무인기 몇 대에 우리 내부가 싸움박질하고 있다"며 "9·11 테러 때 미국은 알카에다를 응징했다. 그때 촛불을 들거나 국방부 장관을 탄핵했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이 우리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나. 윤 대통령은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했다"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이란에 항의한 적이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입장에서 장병들에게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여러 논란이 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 장관.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