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청주가정법원 유치 한목소리

김재광 기자 2023. 1.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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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도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 법사위 의원을 면담하는 등 가정법원 유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과 청주·제천·영동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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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장섭 의원과 간담회…가정법원 유치운동 적극 전개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이장섭 국회의원(가운데)이 26일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2923.01.26.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의원과 양원호 충북변호사회 회장(30일 취임 예정), 최우식·박아롱·권오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전국 지방법원 18곳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청주·전주·의정부·춘천·제주 5곳이다. 충북과 가사 사건 수, 인구 등이 비슷한 울산은 2018년 3월, 수원은 2019년 3월 가정 법원이 설치됐다.

창원은 2025년 3월 1일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상태다.

충북변호사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도내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 법사위 의원을 면담하는 등 가정법원 유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과 청주·제천·영동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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