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칙행위 바로잡아 자유시장·공정질서 지켜야"(종합)

"韓기업 해외진출 지장되는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동훈에 "외투기업 국내 투자 지장되는 제도 바꿔달라"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바로 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새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 중 하나로 '자유'를 꼽으면서, 국가기관은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되, 범죄 행위나 갑질·카르텔·지대추구행위 등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자유방임주의)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 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며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란 기업의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므로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에게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을 '기업 경영'에 빗대며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에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당부했다"며 "변화하는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